빅5 병원 진료 추가 축소…"사태 장기화, 한계" 호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학병원 교수들이 진료·당직 축소 등 업무량 추가 조정에 나선다.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진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조치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은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에 따라 추가적인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다. 먼저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이 포함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사직, 근무 환경 개선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
조후현 기자24.05.21 12:17
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문제, 정부 입장에선 5월 말이면 끝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에서는 의료계 바람과 달리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이변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이날 사회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 의대 증원이 거의 확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장 내년 입시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민수 2차관은 "그렇다. 이제 대교협에서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24.05.21 12:16
"전공의 복귀 포기, 3개월간 헛고생"…떠나가는 교수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는 환자가 죽거나 말거나 병원 몇 군데가 망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 아닐까 싶을 정도로 행동한다. 우리만 그 환자들 지키겠다고 지난 3개월 동안 헛고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수도권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 교수 토로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0일, A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다 포기한 상태'라고 병원 분위기를 설명했다. 전공의 복귀는 없을 거란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란 설명이다. 그렇다고 전공의 미복귀를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보자'는 인식이 자리한 것도 아니다. 그저 도저히
조후현 기자24.05.21 05:59
전국의대 1만3천명, 증원중지 요청…재판부, 누구손 들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결정이 아직 일단락되지 않고 있다. 전국 의과대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에는 지난 16일 판결과 달리 의대교수와 의대생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김종일 교수 외 2만742명은 지난 16일 고법 결정문 '공공의 복리를 저하시킬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이유를 밝힌 고찰보고서와 탄원서를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충북대생을 포함한 전국 의대 재학생 1만3000명이
김원정 기자24.05.20 18:43
중대본, "의대 증원, 사실상 일단락…사법부 판단 존중" 요청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보고, 의료계가 사법부 판단에 순응할 것과 2025학년도 의대입시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조건없는 대화에는 응하겠다며 대화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
김원정 기자24.05.20 12:10
"의대정원 집행정지, 본선은 다음주…처음부터 설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정공방 반격에 나선다. 16일 결정된 사건은 부산의대 1개 대학만 포함됐지만, 다음주 결정될 3개 사건은 전국 32개 의대가 포함돼 있어 인용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은 다음주 사건이 본선이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설계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의대생 3개 사건 담당재판부인 행정4-1부와 행정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조후현 기자24.05.18 05:59
의협 "의대 증원,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부터 미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17일 의대정원 증원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갈 발생할
조후현 기자24.05.17 12:42
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
김원정 기자24.05.17 12:18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
조후현 기자24.05.17 12:11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
조후현 기자24.05.17 05:58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수 기자24.05.16 18:48
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후현 기자24.05.16 17:41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조후현 기자24.05.16 16:26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조후현 기자24.05.16 13:20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
이정수 기자24.05.16 13:15
"지역의료, 의사 늘리고 인술(仁術)만 주장한다고 해결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단순한 의대정원 증원이나 시니어 의사 채용 사업 등은 지역의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제기됐다. 막연히 의사수를 늘리고 인술(仁術)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겪는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주병 신임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충남 의대정원과 의사수 통계를 근거로 설명했다. 충남 의대정원은 133명으로, 만 명당 0.63명이다. 이는 전국평균 0.5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000
조후현 기자24.05.16 06:00
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수본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고법에 의대정원 증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 2월 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반
이정수 기자24.05.14 19:01
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 관련 법정공방이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재판이라는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세 가지 죄명을 들었다. 당초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조후현 기자24.05.14 11:25
전공의 지원 앞장선 인천시醫, 젊은의사 유입 '청신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 지원에 앞장선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젊은 의사 유입이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며 지역 전공의와 접점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젊은 의사 회무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 모습이다. 박철원 신임 인천시의사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 회무로 전공의와 신축회관을 꼽았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전공의와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면서
조후현 기자24.05.14 06:00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5.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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